김경수, 보석 요청…"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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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1심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지사가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1심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지사가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경남 도민에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남은 법적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이어 "권한대행체제가 갖는 한계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제게 주어진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가 가장 먼저 요청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특검의 요구는 어떤 것이든 다 수용했다. 1심 과정에서도 도정과 병행하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지사는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김모씨와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진술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1심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제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수사기관과 1심 재판 동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김 지사에게 구속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면서 "경남도지사의 일정은 모두 공개된 것이라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을 만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며 "보석허가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하고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증거 채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허가 여부를 다음달 11일 진행되는 2차 공판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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