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한국형 레몬법, 문제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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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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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가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법 시행 두달이 지났지만 다수의 브랜드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본격 시행 전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 이유는 뭘까.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 중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곳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이다.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르면 4~5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BMW코리아, 한국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롤스로이스 등이 도입을 마무리했을 뿐이다. 디젤게이트 사태로 논란이 됐던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를 비롯해 수입차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캐딜락, 포드 등은 아직 도입 여부 또는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가 담겼으며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출발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생길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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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포함된다.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레몬법이 힘을 발휘하려면 매매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하자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강제성을 띈 미국과 상반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성급한 법 적용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형 레몬법은 부실하다는 것. 김필수 교수는 “미국의 레몬법이 잘 되는 이유는 징벌적 배상제로 메이커(자동차 브랜드)에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메이커가 자사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밝혀야 하는데 우리는 운전자가 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2~3건의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메이커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환불 프로그램을 메이커가 자진해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흉내만 내다보니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이라며 “레몬법이 잘 되려면 상위법 개념으로 만들어 신차 구매 시 기본으로 적용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업체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될 경우 보상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완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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