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체계 설계자 "현 수수료 정책, 본질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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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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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갈등이 현대차를 넘어 대형마트, 이동통신사 등 대형가맹점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2012년 신(新)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설계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은) 수수료체계 설계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핵심은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계좌이체 방식, 선불충전 방식 등 지급결제수단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었다"며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려는 현 수수료 정책은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 현재의 카드수수료 체계 근간이 되는 신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설계한 당사자다. 카드수수료가 업종별로 적용됐던 종전 방식에서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산정해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2012년 말 이 체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말과 지난해 말 두차례 개편됐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 설계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설계 배경에 대해 "대형가맹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을 줄여 다양한 지급수단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신용카드, 현금IC카드·제로페이와 같은 계좌이체 방식,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충전 방식 등 세가지로 나뉘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유리하다. 할인, 캐시백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계좌이체·선불충전 방식의 지급결제와 달리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막대한 마케팅비용 지출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문제는 소비자 혜택에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이 늘면 카드수수료 원가가 올라가 가맹점수수료율 역시 인상된다는 것이다. 또 지불결제수단 가운데 신용카드의 파이만 커져 지급결제시장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어느 지급수단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결제금액 등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선 (과도한 마케팅비용 문제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을 줄여야 다양한 지급수단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래야 제로페이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지급결제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카드수수료 정책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떨어뜨려 카드사가 어려움을 겪으니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 (수수료체계 목적의)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단행하며 연매출 3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카드사의 마케팅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가맹점은 비용을 더 부담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결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2%대에서 1.9%대로 낮아졌다.

카드사는 이번 종합개편에 따라 지난달 현대차에 기존 1.8% 초중반대의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리려 했으나 현대차의 강한 반발로 1.89%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현재 대형마트, 이동통신사 등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협상이 완료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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