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하라"… 한유총 원장 292명, 경기도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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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임한별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 중 대부분은 한유총 소속으로 이 가운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포함됐다.

한유총 관계자는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에 주는 성격의 지원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 기본급은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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