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경쟁력 강화방안 또 미룬 수수료TF… 노조, 무기한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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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에 빠진 카드업계에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건네려 하지만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 중인 카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사 노동자들은 21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전업 카드사가 공동 요구한 15개 방안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해서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이 된 레버리지 규제 건에 대해선 '완화'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TF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드업계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TF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마케팅 과당경쟁 관행 해소 방안과 함께 경쟁력 제고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등 주요 쟁점사항이 많아 이날 회의에 모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TF는 지난 1월 마케팅 부문을, 2월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이달로 미뤘다.

카드업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 8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떠안을 전망인 가운데 당국이 핀테크 육성에만 집중하고 카드사엔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했지만 대형가맹점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카드업계는 TF가 현실적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후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마련, 재벌가맹점 처벌규제 강화, 카드수수료 상한 2.5%로 인상 등 카드수수료 해결 및 업계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형가맹점들의 잇단 수수료인상 거부 사태의 책임이 카드수수료체계를 잘못 개편한 당국에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농성 돌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가맹점 갑질방지법 마련,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요구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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