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거짓말 논란 "일파만파"… 공동담보대출, 혼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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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1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1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받은 상가대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한 건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부가 매입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의 상가주택의 매매 계약은 지난해 7월2일 이뤄졌고 은행의 대출이 실행된 때는 지난 8월이다. 김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의 임대료는 월 275만원으로 대출한도는 월이자 184만원을 넘지 않은 6억1000만원 수준에 이뤄져야 한다.

은행권에선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대출을 받을 때 혼자 결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가주택 매매계약은 공동명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결정할 수 있지만 대출은 상가주택을 매매를 하기 전에 체결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은행에서 대출 계약이 체결됐다. 

통상 배우자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본인도 반드시 은행에 가야 한다. 비대면이나 기타 서류만으로는 공동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다. 공동담보에 자필 사인을 받지 않을 경우 대출사고에 따른 책임은 은행도 져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혼을 준비 중인 부인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는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해 부부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김 전 대변인이 이미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 했지만, 건물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으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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