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논란에 10년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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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연 10년공공임대 거주 주민들. /사진=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연 10년공공임대 거주 주민들. /사진=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분양가 산정 논란에 휩싸인 10년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 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임차한 뒤 거주하던 세입자가 분양권을 우선 받는 제도다. 하지만 오는 7월로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에 현 시세를 반영하려 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이었는데 10년 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를 계약 조건(감정가액 기준)대로 분양 전환을 마쳤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립했다.

반면 세입자 측은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 등을 규탄하며 맞섰다.

한편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만여 가구(LH 6만6000가구, 민간 5만4000가구) 규모다. 올해 성남 2198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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