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발목 잡힌 최정호·김의겸… 문재인정부 첫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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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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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다주택자 논란에 휘말려 결국 낙마하고 사퇴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규제로 저항이 극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비난여론이 일며 결국 인사 대참사를 불러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최 후보자는 집을 3채 보유해 총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청와대 사전 검증에서는 불법도 아니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산 집이라 문제되지 않았다. 김 전 대변인 역시 직장생활 30년 넘게 전셋집에 살며 생애 첫 내집 마련을 한 것으로 본다면 떳떳하다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김 전 대변인이 투자한 서울 흑석동 재개발상가는 부동산전문가들이 볼 때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성난 여론은 두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1·2주택자의 전세대출마저 가로막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수십억원 투자이익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다.

30대 직장인이자 2주택자인 이지은씨(가명)는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합법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집을 수십채 가진 다주택자가 아니라 1·2주택자일 경우 대부분 평범한 중산층 수준인데 대출을 가로막고 마치 범법자로 몰아가듯 페널티를 줬으니 이제라도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30대 직장인 김유리씨(가명)는 "최 후보자와 김 대변인 둘 다 과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정부가 1·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규제를 지속하면서 지금 기준에 맞는 인사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현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30%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이 단지 '다주택자' 여부인 것도 난센스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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