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오픈채팅방 단속한다… "불법정보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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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가 열린 채팅방내 불법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정준영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한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력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 단속한다. 기존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면 정준영 사태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도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가 밝힌 단속 기준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채팅공간으로 카카오톡내 ‘오픈채팅’과 라인의 ‘라인스퀘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많이 알려진 플랫폼을 위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오픈채팅이 개설된 형태라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랜덤형태의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대상이 된다. 공개된 채팅방 검색을 통해 필터링하고 해당 오픈채팅에 접속해 범죄 유무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하면 경고메시지를 송출할 계획이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수차례 지속 송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열린 채팅방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30일 개소 이래 연말까지 8개월간 피해자 총 2379명의 접수를 받고 피해사실 총 3만3921건을 지원했다. 이중 삭제 2만8879건을 지원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한 시대에 사이버공간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가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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