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꼼짝마"… 금융위, 이달 중 금감원 특사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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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머니S DB
지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1일 국회 법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한 달 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 내에서 특사경을 운영키로 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다가 법사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특사경은 관련법상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검 검사장(서울 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으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금융위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다만 아직까지 협의할 사안이 남아있다. 금감원 안의 기존 자본시장 조사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 문제다. 현재 금감원 내부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거나 아예 금감원 건물 밖에 설치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의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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