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경제포럼, “블록체인 정부 추진 의사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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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승환 피어 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 2019’(분산경제포럼)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며 “국민이 지난 1년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민 의원은 “다만 올초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는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규제 소원수리를 해달라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부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트렌드가 됐다. 블록체인이 산업에 공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리스크를 우려한다면 제주도를 특구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에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제주도를 특구로 설정한다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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