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6차 공판, 검찰측 증인 진술 오락가락… 재판부 "일부러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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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4일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16차 공판에서 고 이재선씨에 약처방을 했다고 알려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 지사 측이 제시한 물증과 배치된 증언을 해 재판부가 강한 의구심 나타냈다. 

이날 공판에서 백씨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배치된 내용을 말하거나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그는 "이재선 씨를 만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잠을 잘 못 잔다고 들어 아내가 운영한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재선씨에게 건냈다"며 "수면 계통인 것만 기억나고 정확한 의약품명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석에서 누군가에게 수면제를 주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기억하는 것을 진술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씨가 수면제를 처방했다는 진술은 1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공개된 백씨 본인과 고 이재선씨의 통화녹음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고 이재선씨는 통화에서 "옛날에 우리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고 했다. 왜 그걸 나한테 줬냐"고 묻었고, 백씨는 "글이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조증약 처방'을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처음에는 "내 목소리는 맞지만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아무리 조증약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도 고 이재선씨가 믿지 않았다. 원하는 말을 하면 진정이 될 것 같아 그를 달래려고 (조증약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은 경찰조사에서 재선씨에게 감기약인 엑티피드를 여러 알 줬다고 하다가 검찰조사에서 수면제를 줬다고 바꿨다"며 "왜 진술이 번복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재선씨의) 아까 백기주가 전화해서 이 글은 잊어버리고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다"고 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조증약이라 하지 말고 다른 약으로 하자고 고 이재선씨와 입을 맞췄으니 감기약이라 하기도 하고 수면제라 하기도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백씨는 "그런 기억 없다"고 부인했다.

또 약처방 시점을 놓고 변호인 측은 백씨가 주장한 1999년이 아닌 2002년 처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앞서 제시한 백씨와 고 이재선씨의 통화 내용을 다시 증거로 들었다.

고 이재선씨는 통화에서 "약을 지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 문진도 안 하고 검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백씨는 "정신과 의약품은 예외다. 한 번 좀 먹여보면 어떨까 해서 약을 조금 뺐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신과 의약품은 의약분업의 예외다. 의약분업은 2000년부터 이뤄졌는데 '정신과 의약품은 예외'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그 이후의 일이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백씨는 "1999년 일이 확실하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심리를 진행하던 재판부는 "증인이 핵심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다"며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다음 공판은 8일 오전 10시 성남법원에서 열린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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