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부시장, "이재명에게 친형 입원 위법이라고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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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DB
지난 4일 열린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부시장 박모씨가 2012년 당시 이 지사와 단독 면담하며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중단을 조언하면서도 위법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모씨는 "위법이라 생각했으면 저한테 왜 얘기를 안했나?"는 이 지사에 질문에 박씨는 “저한테 한번도 입원에 대해 얘기하신 적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생각 안해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지사의 “위법소지 있는데 무시하고 하라고 내가 한 적 없지 않나”는 질문에 박씨 “없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 안하면 안되냐 이런 말도 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나?”라는 질문에, 박씨는 “전달은 안하고 그 전에 이형선 소장이 제 방에 와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이 이 지사에 앞서 행정절차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친형의 강제진단 행정절차를 중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희색했다.

또한 박씨는 형 강제진단 절차를 거부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가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인사이동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원하는대로 인사를 해주는 것이 보통 지금 공직에서 한 행동이다"고 언급을 했다.

이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내가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인사 조치했다. 본인이 결정하면 시장도 거부하기 부담스럽다. 구씨가 원하는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이 지사가 강제진단을 지시하기 쉬운 이모씨로 분당구보건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구씨를 인사이동 시켰다'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사실 박씨는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를 한 적 없다고 수차례 증언해왔다.

막바지를 앞둔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가 오히려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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