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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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사정의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세실리아 말스트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 패널들이 시정 권고 보고서를 쓰게 되면 한국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앞서 한국과 EU는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포함시켰다. EU는 이같은 노력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9일까지 한국정부가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의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다면 다자무역협상에서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회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EU는 언제든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한 바 있다. 결사의 자유(제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182호), 차별금지(제100호, 111호)로 총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4개(제87호, 98호, 29호,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김범진
김범진 beomjin1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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