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무상교육에 대해 9일 정의당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공공성, 사회 형평성,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이로써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내지 않는다. 한해 160여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은 과제로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야 고교 무상교육이 제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2024년 이후에는 제도 안정성을 고려해 국고 지원분만큼 교부율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