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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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업이 내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의 학습권 확대를 위해 현행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지원한도와 카드 유효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며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는 3년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카드 발급 대상에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한다.

지원한도는 300만~500만원,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확대되며 훈련 이력, 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제공한다.

재학생은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高)지원·고(高)규제’에서 ‘저(低)지원·저(低)규제’로 전환한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훈련 상담(컨설팅)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기업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훈련 청구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반훈련보다 우대 지원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스마트 상점 구축, 온라인 판촉, 매장 경영 등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이 밖에 2020년부터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계가 주도하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모델을 신설하고 사업주의 전직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내년 60만명, 2021년 10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차원에서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의 혁신 기반 구축 등도 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
장우진 jwj1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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