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 논란, 여당도 난색… "주식이 왜 이렇게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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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의 주식 투자 논란에 여당 의원들도 난색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주식 보유,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에 투자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며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회피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 중 한숨을 내쉬며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고 난감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재 재판관은 고도의 도덕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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