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피해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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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동승자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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