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낙태죄 위헌, 법개정 어떻게 이뤄질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 [머니S포토] 낙태죄 위헌, 법개정 어떻게 이뤄질까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임한별
임한별 hanbui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7.20상승 18.4618:01 05/07
  • 코스닥 : 978.30상승 8.3118:01 05/07
  • 원달러 : 1121.30하락 4.518:01 05/07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18:01 05/07
  • 금 : 65.90하락 1.2718:01 05/07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 [머니S포토] 이마트, 전 점포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
  • [머니S포토] 택배노조 총파업 결과 발표하는 진경호 위원장
  • [머니S포토] 중대본 홍남기 "어제 확진자수 525명…1일, 500명 이하 위해 정부 총력"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