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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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 판결.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 자사고 판결.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 지원'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정원미달이 발생한 고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고, 그조차 곤란하면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교육의 의미, 현재 한국의 고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 우수학생 선점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해도 해당 학교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해당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한 뒤 후기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특혜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일원화(80조 1항)하고, 중복지원을 금지(81조 5항)했다.

이에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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