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댓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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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측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후 킹크랩이 본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날로 예상됐던 김 지사의 보석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은 드루킹 김모씨의 말에 의존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평·공정해야 한다.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불일치와 모순에 애써 눈감으며 김 지사의 주장에는 불신을 전제해서 현미경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해 "김씨와 경공모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김씨나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공모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김씨의 측근을) 총영사직에 추천한 적이 없고 댓글 작업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반면 특검팀은 2017년 1월10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포럼의 연설문에는 김씨의 재벌개혁 관련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례 등을 들어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이를 보면 김씨와 김 지사는 긴밀한 정치적 협조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지사에게 우선 전송한 걸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낸 건 단순 홍보 목적이었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전송된 기사를 보면 '문재인 비호감', '문재인 치매설' 등의 내용"이라며 "이건 김 지사 입장에서 댓글 작업이 필요한 기사지, 홍보할 기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이 문제삼은 김씨 등 경공모 일당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물증을 제시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해 물증에 의해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지사는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걸 보면 김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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