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고 이재선씨 '양극성 장애' 의심…위험성 높아"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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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입원' 관련 재판에서 심리부검의 권위자인 정신과 전문의가 “이 지사의 친형은 양극성 장애로 판단된다”며 "정신보건법을 봐도 입원 필요성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 열린 18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백모씨의 자필 ‘감정 증인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백씨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로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씨가 생전에 남긴 글과 자료를 통해 ‘감정 증인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에는 ‘국립부곡병원 의사소견서와 아주대병원 협의진료기록에 따르면 조증삽화는 2012년부터 발병했다고 기록됨’ ‘국립부곡병원의 입원기록 2/12쪽에 2007년 우울증 후 경조증 삽화로 보이는 기록이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극성장애는 질병 경과 중 조증 혹은 경조증과 우울증삽화(Depressive Episode)가 모두 나타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어떤 시기에는 조증 삽화를, 또 다른 어떤 시기에는 우울증 삽화를 보이기도 하고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모두 있는 삽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어 백씨는 2012년 당시 고 이재선씨의 상태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재선씨 패턴을 보면 1월에 글을 많이 올리고 4월부터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6월 칼로 협박하는 행동이 나오고 7월 의원총회장이나 백화점에서 심한 행동적 폭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말과 생각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행동, 반복적으로 게시한 동생 비판하는 글,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행동, 피해망상 동반 폭력적 행동, 수면 욕구 감소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백씨에게 “2012년 어느 단계에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지” 물었고, 백씨는 “드러난 것으로 보면 1월부터 치료필요성 있다고 본다. 입원 필요성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4~6월부터 상당히 고려할 수 있다. 7~8월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씨는 “현재 환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 안전의 문제를 보호의무자의 결정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 안전의 확보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백씨에게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를 토대로 다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고, 백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22일 제19차 공판에는 피고인 신문, 25일 제20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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