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 선고 "행위 시발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기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 6개월. 화이트리스트. 전경련. 어버이연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기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 6개월. 화이트리스트. 전경련. 어버이연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어버이연합 등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6.42상승 4.5413:21 04/12
  • 코스닥 : 996.45상승 7.0613:21 04/12
  • 원달러 : 1126.00상승 4.813:21 04/12
  • 두바이유 : 62.95하락 0.2513:21 04/12
  • 금 : 60.94하락 0.313:21 04/12
  • [머니S포토] 오세훈, 코로나19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첫 간담회
  • [머니S포토] 민주당 비대위 회의 입장하는 '도종환'
  • [머니S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 [머니S포토] 최고위서 발언하는 안철수
  • [머니S포토] 오세훈, 코로나19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첫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