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빚 내서 추경 편성… 4.5조원 민생경제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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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5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추경이다. 3년 연속 빚없는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빚을 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자동차, 조선업 하청업체가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 각종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했다.  

◆6.7조원 추경 확정… 경기 대응용 4.5조원


추경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으로 구성됐다. 총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은 2조2000억원이며 민생경제 지원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선제적 경기대응에서 정부가 강조한 예산은 수출지원이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 하락에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수출금융을 3조원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모두 2640억원을 출연한다. 

수은은 500억원을 새로 출자해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고 무보는 중소조선사들의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을 위한 전용 보증프로그램에 4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7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특히 무보는 수출계약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20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아울러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50억원을 추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208억원, 해외 전시회 지원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벤처 창업도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도약 등 단계별로 애로요인을 해소해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40~50대 예비 창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하고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투자로 유명기업을 지원하는 TIPS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5G 기술개발 등에 425억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SOC 실증지원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산업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91억원을 투입해 교육프로그램 대상을 5500명 확대한다. 또 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기술개발과 희망근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자금도 2000억원 확충한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실업급여 대상을 10만7000명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지원도 7만명 늘리기로 했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7만3000개의 직접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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