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사실상 '슬로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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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1차 관문을 넘기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의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각당 추인으로 패스트트랙은 1차 관문을 넘었지만 바른미래당이 이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2차 관문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 재적 인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뜻한다. 이는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즉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면 상임위 최대 180일, 법사위 최대 90일, 본회의 최대 6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못박은 시일까지 법안을 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안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330일이란 패스트트랙 기한을 꽉 채워 통과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진영 입법 조사관은 지난 2017년 3월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안건이 소관위 심사단계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심의에 부의되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며 “과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신속처리절차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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