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못 갚은 사장님, '관련인' 족쇄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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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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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기업대출을 받은 경영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관련인 제도’가 개선된다. 관련인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아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관련인으로 등록된 700여명의 경영인의 등록을 해제하는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1년간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기업 신규보증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조2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조5000억원 공급이 확대됐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기업 지원액 역시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2000억원) 대비 27%(6조8000억원) 늘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최다출자자 등을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해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말 현재 727명이 관련인으로 등록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 횡령‧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엔 관련인 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내년 상반기 신보는 매출·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만들어 보증심사에 활용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진 연구개발비 등 혁신성장 요소를 통계적으로 점수화한 신보증심사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기업의 전력사용량 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이상징후가 생기면 컨설팅·자금지원을 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위축은 없었다”며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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