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국가산단 위장입주' 논란… 경쟁업체 간 밥그릇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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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가 제조업으로 속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업계는 입주자격이 없는 업체가 국가산단의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석탄재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는 사업을 신청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A사와 같이 폐기물을 원재료로 최종제품 플라이애쉬(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에 포함된 석탄재)를 회수하는 업체는 비금속류원료 재생업, 즉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A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에 석문국가산단 입주를 신청하고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입주계약 체결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A사는 원료인 석탄재를 숨기고 최종제품인 플라이애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내용을 꾸몄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석문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제공=건설업계
/사진제공=건설업계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산단에 위장 입주한 기업에 영업허가를 해주고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국가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세금혜택 등을 받으므로 입주자격을 깐깐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A사는 폐기물 처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일반 제조업도 하므로 입주자격에 문제가 없다"면서 "경쟁업체 간 다툼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2년 내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신청해야 하는데 A사가 설비 등을 완전히 갖추지 않고 공사 중 허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시설·장비를 갖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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