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다" & "검증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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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이 24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사진제공=김해시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이 24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사진제공=김해시
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곧바로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주요 쟁점으로 검증단은 우선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음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과 신설 활주로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700m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200m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또, 김해신공항 수요가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9% 줄었다고 지적으나, 이런 하향 조정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정부부처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오거돈 시장의 행태와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부적합성만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해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내년 총선용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활용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여당과 정부는 동일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공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시민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식의 발표는 지양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신공항에 대한 입장정리부터 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게 순서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검증을 했으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 신공항 문제는 갈등 이슈가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상생하고 중앙과 지방(동남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동기
부산=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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