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8%… 서울 9억초과 비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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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은 5.24% 올랐고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날 공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인 전국 5.32%, 서울 평균 14.17%보다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수치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쳤다. 의견 청취 기간엔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 중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5.0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라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는 4.65%, 대전은 4.56%, 전남은 4.44%, 세종은 2.9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떨어졌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440만호, 1억 초과~3억원 이하는 676만호,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169만호,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호, 9억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호(이상 1000단위 절삭), 30억원 초과는 1224호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로 집계됐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폭을 키웠다.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건보료는 올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에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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