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중국 법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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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채성오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채성오 기자
중국의 게임 저작권 침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현지 법원에서도 표절사례를 인정하며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2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강성화는 킹넷의 계열사다.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경우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해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특히 남월전기의 경우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한 것으로 양사의 싱가포르 중재 발단이 된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 과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냈다. 현재 위메이드는 과거 불법행위뿐 아니라 향후 있을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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