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탄력근로제 공회전… 기업들 속은 '숯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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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국회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텅빈 국회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여야의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마감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최저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일선 산업현장에 적용이 시급한 법안들이 여야의 정쟁으로 발이 묶인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로 종료된 4월 국회는 단 한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끝이 났다. 5월 국회 역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계가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던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역시 처리 시점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탄력근로제는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공을 국회로 넘겼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영계는 항목별로·제품별로 수요가 집중되는 제조기업이나 집중 작업기간이 필요한 건설업,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하는 정유업이나 화합업종 등 일선 현장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임금 또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취지와 효과가 상실될 것이라며 단위기간을 3개월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넘어간 셈인데 정작 국회는 정쟁에 얽매여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직원 300인 이상 기업들이 시정명령 이후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윤곽조차 내놓지 못한 셈이다.

물론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그러나 단위기간 변경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성 철회하며 결정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결정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를 시작으로 2020년 최저임금 협상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지금 국회 상황을 반영해서 할 것”이라고 말해 현행 결정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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