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 2주년 맞아 '징비록' 발간…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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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사진=뉴시스(김광림 의원실 제공)
징비록. /사진=뉴시스(김광림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이 9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평가한 책을 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사를 통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이 백서가 문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키고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책에서 "임금상승과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 비즈니스가 잘 돼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라며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된다. 2년 누적 30%에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탈원전 정책 등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무너뜨리기보다 만들고 쌓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책 발간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가 맡았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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