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졸속 심사로 거품 발생”… 경실련, 정부 검증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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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창성 기자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창성 기자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실제 공사비를 추정하고 검증하지 않아 분양가 거품을 유발했다는 지적.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북위례 아파트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포레자이 3.3㎡당 1863만원, 힐스테이트는 1864만원이었다. 심사위원회는 각각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조정 상세 내용을 보면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는 올 3월 전용면적 84㎡ 기준 645만원으로,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구성돼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경실련은 심사위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심사 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실제 건축공사 설계에 얼마가 책정됐고 과거 공사 등을 통해 얼마의 공사비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해 실제 공사비를 추정, 검증하는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없는 심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방대한 분양가심사도 몇 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엉터리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가 택지매각방식, 전면 분양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개선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 제도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검증부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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