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기각' 신종열 판사 누구?… 버닝썬 MD·윤중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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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법원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신종열. 법원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버닝썬 영업담당(MD) 일명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전례가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 영장 기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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