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시행자 지정취소소송 최종 승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996.11하락 30.1518:03 03/08
  • 코스닥 : 904.77하락 18.7118:03 03/08
  • 원달러 : 1133.20상승 7.118:03 03/08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18:03 03/08
  • 금 : 66.37상승 3.2618:03 03/08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 [머니S포토] 2021 추경안 국회, 상임위 인사 나누는 성윤모·권칠승 장관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머니S포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 "노동 존중 실현 위해 매진"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