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6곳 또 늘어난다… 서울시내는 3곳 추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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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를 6곳 발급한다. 올해 서울에는 대기업 몫 시내면세점이 최대 3곳 추가된다.


정부는 14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를 열고 올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로 확정했다. 중소중견기업 몫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충남에 1개를 발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사전 공고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 수가 불투명하게 결정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기업이 미리 연간 경영 계획을 짜려면 사전 공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입찰일 2~3개월 전에 '깜짝 공고'됐다.

대기업 몫 신규 특허 발급 기준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 등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신규 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인천, 광주였다. 제도운영위는 경쟁여건 조성,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등을 감안해 지역별 신규 특허 수를 결정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 반대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부산은 면세점 시장 정체를 감안해 올해 신규 특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운영위는 또 올해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시내면세점과 별개다. 기간은 7월5일부터 8월21일까지다.

제도운영위는 대형 면세점 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몫 시내면세점에 우회 진출할 수 있는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제도운영위는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중소중견기업에게 배정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글로벌 대기업인 듀프리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했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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