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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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두 전직 경찰정장이 나란히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같은 시간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영장심사도 함께 열렸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청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영장심사 받는 심경',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 여부', '청와대 지시 여부', '정보경찰에 사찰 지시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국장과 박 전 비서관도 전직 청장들에 이어 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해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및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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