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29일 본격 출범… "게임 질병코드화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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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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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가 오는 29일 정식 출범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해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53곳과 31개 대학교 등 문화, 예술, 게임 관계사 88곳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23일 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한 공대위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WHO는 총회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 권고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 국내 도입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게임이용 과몰입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과잉기대 및 간섭, 자기통제력 등 사회·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잠재적 환자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총 20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연구한 게임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50% 이상이 과몰입군에서 일반군으로 이동하며 10%가량이 일반군에서 과몰입군으로 옮겨졌다. 5년간 한결같이 남아 있는 과몰입군은 1.4%에 불과할 만큼 시간이 지나면 과몰입에서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산업과 과장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보고도 한국이나 중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 비중만 현저히 높다”며 “연구도 전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고 10대 청소년에 국한된 점도 이상하다. 담배조차 중독물질로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임은 문화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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