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퀄컴, 과도한 로열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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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통신반도체 기업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료를 받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이 수년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막대한 특허료를 거두고 반도체 시장경쟁을 억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이 업체는 물론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5G 반도체시장의 경쟁을 저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퀄컴에 라이선스 전면 재협상과 판매관행 개선을 명령했다. 또 앞으로 7년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TC)의 감시에 응하도록 가처분신청도 냈다.

퀄컴은 항소 의지를 보였다. 퀄컴은 “재판 결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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