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 일행 일본 구마모토현 에너지 정책과 방문.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 현안과 주요시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항진 시장과 시의회 의원, 민간인 합동 방문단이 연수 3일 차인 지난 21일 오전 고호쿠 초등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청취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등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구마모토현청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발전소'와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 '오무라 RDF발전소'를 견학하고 여주 지역 쓰레기 현안과 관련 벤치마킹을 모색했다.

첫 방문지인 고호쿠 초등학교와 고호쿠 지역교류센터(한국의 지역 복지센터)는 지난 30년 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립된 시설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시오야마 고호쿠 교감은 "일본 전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생 수 감소 현상을 겪고 있어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가고 있다"면서 현재 "고호쿠 초교의 총 학생 수는 225명으로 한 학년당 1~2개 학급 총 10개 학급 학생들이 건물 내 수영장 뿐만 아니라 강당, 실내 체육관 등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대회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시설의 관계 재편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평생 교육 역시 중요한 현안 과제다"며 "고호쿠 초교와 같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여주역 역세권 부지에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고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통합형 체육관, 수영장, 복합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은 학교 교육 혁신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를 시작으로 읍면 청사 복합화로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다.

현재 구마모토현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지구 온난화가 계기가 돼 2012년 10월부터 신에너지 도입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종합 에너지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구마모토현 주민 발전소' 태양광, 온천열, 수력 등 신에너지 활용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석탄, 석유 연료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며, 여주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마모토 현의 잘 정비된 에너지 정책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앞으로 여주시 만의 신에너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 방문단은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구마모토'(이하 에코아 발전소)를 찾아 매립장 운영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수준의 노하우를 견학했다.

이곳 에코아 쿠마모토는 행정기관인 구마모토 현과 시가 협업해 구성한 재단이 운영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건립 자금의 50%는 시민 소액 펀드로 마련됐다. 매립장 규모는 야구장 2배 반 크기로 약 11만5000 제곱미터에 건립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됐고, 시설 건립비만 600여억 원이 투자 됐다.

일반 매립장과 달리 지붕을 덮어 밀폐된 건물 모양으로 조성한 게 특징이고,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큐슈 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에코아 구마모토에서는 외부에 운반된 산업 폐기물을 물로 우선 세척하고, 세척한 물이 땅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최신 차단막을 3중으로 설치해 산업 폐기물을 씻는 물은 정화작업을 거쳐 산업 폐기물 세척에 재활용한다.

견학을 마친 이 시장은 "강천면 매립장 관련 주민들도 시설을 둘러보고 매립장의 규모와 안전, 정연한 처리 시스템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오무라 에코타운은 재활용센터,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추출 연료) 연료 생산, RDF 고형화 연료 발전소(이하 'RDF 발전소')로 구성된 종합시설이다.

RDF 발전소는 일본 내 최대 규모로 지난 2004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1년 평균 8만 톤의 RDF를 850℃ 이상의 온도로 소각하며 20MW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 후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한다.

발전소 관계자는 "RDF발전소 운영에서 최우선 된 것은 전력 생산이 아닌, 쓰레기 처리다"며 "RDF 고형원료 주성분이 생활 쓰레기라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발전소를 추진한 주체도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RDF발전소 건립을 건의했고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세워 발전소 운영은 민간업체가 담당하지만, 운영자본의 55% 이상은 지자체가 투자해 사실상 공공영역에서 민간업체에게 발전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문단이 "쓰레기 고형 연료 발전 방식은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 되냐?"고 묻자, 관계자는 "15년 전만 해도 21개 지자체가 RDF 발전소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RDF가 생활 쓰레기의 고형 연료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며 "일본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쓰레기 발전소를 주도하고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방식도 인상적"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 여기서 배운 것을 참고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