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집값 잡았지만 서민 주거안정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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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해 아파트가격이 하락한 것을 두고 주거안정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개최한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 추가 급등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주택 매매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7년 1.48%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올 들어서는 4월 기준 집값이 0.63% 떨어져 하락세로 전환했다.

장기적 전망을 볼 때 한국 집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8년 한국 실질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밑돈다.

201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6.4%였으나 2017년 7.2%로 높아졌다.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심리적 과열양상도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1.9%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한 '주택시장정책 인식조사'에서 일반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는 '정부 주택시장정책이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가구 2000명과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가구의 59.3%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시장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 구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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