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주택조합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사기분양 의혹… 피해액만 수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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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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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

최근 몇년새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일반분양가보다 20~30% 저렴하게 도심 새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청약, 분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방식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다.

2017년 7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가 사기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분양 받은 투자자들은 이미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사업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로부터 다시 계약금의 두배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받았다. 만약 일주일 안에 추가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협박 받았다고 계약자들은 주장한다.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305세대 주상복합단지다.

문제가 발생한 24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일반투자자들은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이 취소된다"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을 받았다. 추가분담금은 투룸 기준 6000만원, 원룸 약 2400만원이다.

계약자 최모씨는 "투룸을 분양받아 계약금 3370만원을 냈는데 당시 분양대행회사 직원이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구두로 안내했다"면서 "그런데 일주일 전 추가비용을 부가세 포함 6000만원 더 내라는 연락을 받았고 오는 31일까지 안낼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오피스텔 분양자는 180명. 이중 같은 연락을 받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40명에 달한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예치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분양계약 체결 시 정한다', '분양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일반적인 계약조건인지, 계약자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단계별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계약금의 두배를 일주일 내로 청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투자자를 모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조합장은 현재 사퇴한 상태다. 최씨는 "일주일째 조합 사무실 앞에서 오전오후 내내 기다렸는데 조합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일부 계약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약이었고 계약포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자체 추산 결과 세대당 약 3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정식계약이 아닌 사전청약이고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잘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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