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만 질병"… 의료계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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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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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두고 게임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즉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병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ICD, 강제성 있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총회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ICD는 WHO 회원국이 질병을 분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만 모든 항목을 따를 필요는 없다. 

각 회원국은 ICD 수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관장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존재하며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가 2022년 권고안으로 전달되면 KCD에서는 오는 2025년 개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정하고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관련 사항이 의결되자마자 ‘WHO 회원국은 ICD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마치 강제성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복지부도 의학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학·공중보건학적’으로 ‘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로 유병률 등을 살펴보는 등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해 게임이용 장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 공식입장을 내비친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 문체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중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질병코드로 도입할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산업규모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중재 및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실제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의료진과 5년간 20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WHO 측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문화, 예술, IT 분야의 주요 학계, 협회, 대학 90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까지 출범하며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반대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이유는 명확하다.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게임은 질병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낙인찍힌다. 과몰입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및 의료행위는 필요하지만 그 배경이 ‘게임’에만 국한될 수 있고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산업규모 위축을 부르고 각종 범죄의 이유로 둔갑할 수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공대위 대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다만 문체부와 복지부뿐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로 얽힌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확장된 차원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질병코드와 관련된 병역면제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벤처부도 추후 게임스타트업 육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처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경제산업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 형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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