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추가 CCTV, 이수정 교수 "형량 낮추려 자수한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신림동 추가 CCTV. /사진=채널A 방송캡처
신림동 추가 CCTV. /사진=채널A 방송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림동 CCTV 속 남성에 대해 "자수를 해서 형량을 훨씬 더(낮춘 것이다),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오늘(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는 '신림동 CCTV 속 남성이 '자수를 한 다음에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술에 취해서 따라간 것 뿐'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나 남성의 행동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남성의 진술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데는 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인데 얻을 것이 만약에 재산이었다면 그렇다면 좀 더 뭐 재산이 있는 곳으로 침입을 하는 게 상식적이다. 지금 이 주거지 일대는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면 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느냐,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다, 성범죄다, 이렇게 추정되나 문제는 그것을 입증을 하기에는 현행법상 죄명을 적용하려면 강간미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행위의 구체적 행위에 도달했느냐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존재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수밖에는(없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일단 침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이 정도니까 아마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매우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남성이 주거침입에 실패하고 나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1분, 10분 동안 막 밖에서 서성대면서 했던 행동들은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순 없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행동만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아마도 그래서 자수를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결국은 자수를 한 것 같다.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에도 보면 지속적인 남녀관계,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 범죄로 정의해놨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에 포함시켜놓지 않았다"라며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방과 후에 여자 아이들 뒤를 밟는 행위 그걸 전부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이든 뭐 성폭력이든 일단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목표물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가 사냥감을 죽이기 전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종류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벌금형 때리고 끝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런 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61.66하락 47.7718:01 05/12
  • 코스닥 : 967.10하락 11.5118:01 05/12
  • 원달러 : 1124.70상승 5.118:01 05/12
  • 두바이유 : 68.55상승 0.2318:01 05/12
  • 금 : 65.54하락 1.218:01 05/12
  • [머니S포토]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는 문승욱 장관
  • [머니S포토] 與 부동산 특위, 착석하는 송영길-김진표
  • [머니S포토] 총리 인준안 불발… 여당과 얘기하는 '서병수'
  • [머니S포토] 이재명 지사 "기본정책으로 공정성 회복할 것"
  • [머니S포토]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는 문승욱 장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