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MES "게임이용장애, 과잉의료화 따른 질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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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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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분류와 보건복지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30일 K-GAMES는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배제한 편향된 절차와 논의만으로는 사회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이를 수 없다”며 “의학이라는 본인들만의 고유 전문성을 내세워 게임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의 행태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탄압이자 횡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WHO의 결정이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게임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WHO가 앞으로 활성화할 연구를 통해 근본적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게임에 몰입하는 수준으로 유병 여부를 가름할 경우 프로게이머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며 “WHO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는 직업으로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들은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은 게임이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된다. 직업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자격으로 진단이 나뉘는 질병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가 2022년 권고안으로 전달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는 오는 2025년 개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정하고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WHO의 권고안은 각 국가가 질병을 분류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KCD에 적용하기까지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등 네 단계를 거친다. 특히 게임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될 수 있어 주무부처, 게임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는 WHO의 의사 결정과 동시에 국내 적용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는데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의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굳게 닫은 행보”라며 “오히려 이번 WHO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게임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즐기는 대표 콘텐츠이자 여가문화”라며 “전세계적으로는 수십억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남들보다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요소 및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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