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오늘(4일) 기소…검찰 수사단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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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 구속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등의 혐의도 있다.

일단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엔 뇌물 혐의만 포함되고 성범죄 혐의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과 이씨 간 성관계에서 강제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윤씨가 데려온 성접대 여성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또 수사단은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 관련 수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다.

다만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온 수사단은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가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윤씨와 전직 검찰 간부 등 법조 관계자들이 접대·교류한 정황이 있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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