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 성범죄·수사외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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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 혐의 없이 뇌물 수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1·2차 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외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6년 만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총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6~2007년 이씨를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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