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라니?" vs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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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 스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 스1

'강서구 PC방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씨에 대해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60세가 되면 출소해서 다시 범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반대로 "징역 30년이 가벼운 형벌인지 반문해봐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형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견해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이라도 나왔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1심 선고 이후 온라인상에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저런 판결하는 사법부를 물갈이 해야 한다", "30년도 약하지만 동생은 무죄라니", "사형이 마땅했다", "30년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잇따랐다.

또 "김성수가 60세에 만기출소한 뒤에 또 누군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성수도 이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이냐", "피해자만 속 터지는 세상" 등의 주장들도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잡아주고 범행을 도왔는데 어떻게 죄가 없나", "김성수는 무기징역, 동생은 1년이라도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다.

반면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숙려 끝에 내놓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편 재판부는 김성수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폭행 동기가 없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린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춰보더라도 김씨 동생이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는 전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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