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을 공식 국가로 지칭… 중국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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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사진=로이
미국 대만. /사진=로이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신뢰할만하고 유능하고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적시했다.

이들 4개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는 대만이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방위 공약과 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습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중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 관계법을 통해 상업, 문화, 군사적 지원을 유지해왔다. 그러면서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것은 기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해에는 차이 총통을 미국 항공우주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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