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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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의원 소환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소환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10일) "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지만 잠자고 있어 다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국민이 명령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로부터 나온 권력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깁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들의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들의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창피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잘못을 묵혀두지 않고 뿌리 뽑아야만,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그래서 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 국민청원은 21만 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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